[2018.11.15] [대법원·민사] 건강보험 신청 없이 치료받은 뒤 비용 상당액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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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사건 개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고, 건강보험을 이용했다면 공단이 부담했을 비용을 부당이득 또는 요양비로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초 법정 절차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이 없었던 경우 공단의 비용 부담이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강보험 수급권의 요건과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법정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이 없어 공단의 요양급여 의무가 없고, 처음 신청했다면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요양비 지급청구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다른 보험의 반환 문제와 건강보험의 법정 수급요건은 별개입니다. 당초 신청 여부, 치료 경위와 요양비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은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