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사건 개요

뇌염 검사가 지체되어 후유증이 남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법행위책임은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원심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생명·신체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계약책임에서도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명·신체에 불리한 결과가 생기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적 법익만 침해된 계약에서 정신적 손해를 특별손해로 본 선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며 통상손해를 전제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무불이행이라는 청구 형식만으로 위자료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침해된 법익이 재산인지 생명·신체 등 인격적 법익인지 구별하고, 의무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