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사건 개요

입사 당시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의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다투면서 60세 정년 의무규정 시행 전에 개정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인사기록카드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도록 한 조항이 무효인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전후에 그 판단이 달라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후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하며 60세 미만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은 위반 범위에서 무효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전에는 정년 제도와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므로 정년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법 시행 이전의 정년 기준을 다룬 것으로, 현재도 인사기록카드상의 나이를 무조건 따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 적용 시점, 취업규칙의 개정 경위와 필요한 집단적 동의, 실제 생년월일 및 퇴직발령 시점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