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사건 개요

특허 라이선스 분쟁의 네덜란드 중재판정이 특허 이전과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국내 집행소송에서 이후 양도증서의 효력과 집행거부 사유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준거법상 표현대리에 따른 이전의무 이행과 국내법과 다른 간접강제 방식이 집행거부 사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리관계에 네덜란드법을 적용하여 외관과 위험부담, 상대방 신뢰의 합리성을 살펴 표현대리 성립을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한편 의사표시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가 국내 집행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서양속 위반이나 중재가능성 부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적 거래질서 안정과 구제방법의 성격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국중재의 내용과 판정 후 이행 사유, 대리관계의 준거법 및 제한적인 집행거부 사유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집행절차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