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사건 개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기간 중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새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선변호인 교체로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새로 진행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통지한 후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뀐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은 기존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한 내 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실질적 변호인 조력 보장을 위해 재통지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변호인 교체가 기한을 자동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과 종전 변호인의 각각의 통지일과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해당 선임·통지 순서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