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1다304045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실손보험사가 소송 도중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채권자대위청구와 불법행위청구에 관한 판단도 유지하고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들이 피고 운영 의원에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을 받고 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그 진료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의 진료비 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변론이 끝난 뒤 원고는 피보험자 47명 중 한 명으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피보험자에 관한 청구를 양수금 청구로 바꾸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대위권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사가 대신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뒤늦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소송신탁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권리를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식상 일반 채권양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들의 자력 여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습니다.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체결 경위와 방식, 소송과의 시간적 관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유사 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제1심 변론종결 후 채권을 양수했고, 47명 중 한 명의 극히 일부 금액에 관한 양도만 받았습니다. 양수에 상응하는 대가 등 원인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양도인이 진료비 반환채권의 성립과 범위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도 의문이 있었고, 보험계약상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할 때에도 일정 범위를 보장하는 조항과 채권양도 사이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도 불명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근거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보험사의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도, 피고가 보험사에 진료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진료행위와 보험사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험금 지급과 진료비 반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위청구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양수금 청구로 바꾸더라도 채권양도 자체의 목적과 실질을 따로 심사받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사가 받은 모든 채권양도를 무효로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 진행 경위, 양도의 대가와 원인, 피보험자의 이해와 계약 효과가 불명확했던 이 사건의 사정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만으로 해당 진료의 적법성이나 모든 환자의 반환채권 유무가 확정되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30404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