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2다267440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채권자취소소송 도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7월 그 계약들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가액배상은 원상회복을 금전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는 소송 제기 후 사망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인 2022년 3월 14일에는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이 수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려는 소송입니다.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중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 채권자의 소송과 파산절차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본인의 파산이 아니라 사망 후 남은 상속재산의 파산이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이 중단되는지, 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 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계는 중단된 소송을 법에서 정한 주체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관재인의 수계 없이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면 절차상 잘못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상속재산 파산선고로 절차가 중단된 뒤에도 이를 수계할 관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채무자의 파산은 소송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문제 된 근저당권설정이나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단된 절차를 적법하게 이어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실체 판단과 소송 진행의 적법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6744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