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2다277874 청구이의 판결에서 자료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면 본래 판결뿐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구에 따른 자료 제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집행력 소멸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관리단인 원고를 상대로 일부 사항의 공개와 자료 열람·복사 허용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특정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종료 때까지 하루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결정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그 결정으로 1,200만 원을 추심했고, 이후 기간에 대한 5,100만 원에도 집행문과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예금 잔액이 부족하여 추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단은 의무를 이행했다며 판결과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료를 열람·복사하도록 허용하는 의무처럼 채무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의무를 부대체적 작위의무라고 합니다. 간접강제는 이를 이행하도록 금전 지급의 부담을 부과하는 집행방법입니다.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 자체의 집행력도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미 위반한 기간의 배상금까지 없어지는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공해야 할 자료와 제공한 자료의 범위는 무엇인지도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무이행을 이유로 본래 판결과 간접강제결정 모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접강제결정은 의무를 이행시키는 방법인 동시에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므로, 의무를 이행한 뒤에는 그 이후의 금전 집행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무를 나중에 이행해도 이미 위반한 기간의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행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열람·복사 허용의무는 채권자가 특정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를 허용하는 의무이지, 요구가 없어도 먼저 제공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 측 직원에게 자료를 복사해 주거나 보여 주고, 전자우편으로 보내며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제공하는 등 요구에 협조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추가로 문제 삼은 직원 개인별 급여명세서와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은 종전 판결에서 열람·복사를 명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행 사실에 비추어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의 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했다는 결론에 판결 결과를 바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1,200만 원을 추심한 기간은 관리단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이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을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면 과거의 모든 배상금도 없어진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과거 실제 위반기간에 대한 배상금은 남는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요구에 따른 의무이행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열람 요구가 언제 어떤 자료에 관하여 있었는지, 판결이 허용을 명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어떻게 제공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추심한 돈의 반환 문제까지 이 판결이 판단한 것도 아니므로, 집행력 배제를 구한 기간과 소송에서 제외된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7787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