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2다287383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대출 알선자에게 자신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대출금 회수 위험을 전가한 보증 등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금융회사에 수산물담보대출 이용자를 알선하고 담보 검수·평가 등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출을 실행할지와 계약 내용을 정할 최종 권한은 피고에게 있었고, 원고는 알선과 위탁업무 수행에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별도로 원고에게 이용자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담보까지 매입하도록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약 10억 7,300만 원을 대신 갚는 등의 부담을 진 뒤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한의 이익은 정해진 만기까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입니다. 이 사건 별도 약정은 이용자가 그 이익을 잃으면 원고의 잘못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대출금 회수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업자가 별도 약정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기존 계약의 책임 범위를 크게 넘는 부담을 상대방에게 지운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월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용자를 알선할 뿐 대출심사나 계약 체결 여부·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은 원칙적으로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원고에게 담보 검수·평가 등의 잘못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는 잘못과 무관한 모든 회수 위험을 떠넘기는 것과 다릅니다.

별도 약정은 원고에게 추가적인 대가 없이 연대보증·대위변제·담보매입 의무를 부담시켰습니다. 담보인 수산물의 가격 변동이나 보관료 증가처럼 원고의 과실과 무관한 손실까지 부담하게 했고, 일부 대출에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알선 수수료를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원고가 받은 수수료는 약 1억 8,600만 원이었지만 대신 갚은 대출원리금은 그 약 6배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업무와 과실책임을 정한 본래 계약에 비추어 별도 약정이 모순되고, 양 회사의 경제력과 거래상 지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약정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피고에게 과도한 이득을 주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경제력의 차이만으로 모든 보증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대출을 결정했는지, 원고가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과실책임을 정한 계약을 넘어 어떤 위험을 추가로 부담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약정이 무효라는 판단과 실제 반환받을 금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최종 반환액을 정한 판결이 아니며, 원고가 맡은 업무에서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까지 없앤 것도 아닙니다. 본래 업무의 잘못에 따른 책임과 대출사업 자체의 위험을 분리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8738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