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19두564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에서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이 출연되었더라도 시간적 순서가 확인되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미술관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교회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출연자는 과거 한 재단에 동일 회사의 주식 17만 주를 출연한 뒤, 2015년 11월 17일 미술관에 3천 주, 교회에 1만 7천 주, 다른 복지재단에 1만 주를 각각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미술관이 받은 주식 중 2천 주는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한도 안에 있고 나머지는 한도를 넘는다고 보아 신고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한도 안의 2천 주를 같은 날 주식을 받은 법인들의 수령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미술관은 자신이 가장 먼저 주식을 받았으므로 해당 2천 주 전부가 자신의 세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주식 출연에는 법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은 세금을 계산할 재산가액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공익법인이 같은 날 주식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동시에 받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와 함께 한도를 계산할 때 출연자가 과거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회사의 주식도 합산하는지,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식 수에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종류별로 나누어 합산할 수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거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회사 주식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주식을 가중치 없이 합산한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의 출연을 무조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법령은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합산할 주식을 정하도록 했으므로,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시행령이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한도 계산에 사용할 발행주식총수 등의 기준일을 정한 것이지, 같은 날의 모든 출연을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하라는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출연자가 한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출연했다면 같은 날짜라는 이유만으로 그 순서를 무시할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술관의 주장처럼 미술관, 교회, 복지재단 순서로 출연되었다면 한도 안의 2천 주는 미술관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실제 순서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미술관 부분만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교회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한도 안의 주식 수를 각 법인에 중복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날짜가 같다는 사실과 출연 시점까지 같다는 사실을 구별한 점입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거래라도 실제 출연 순서가 확인되면 먼저 출연받은 법인의 한도 계산과 나중에 출연받은 법인의 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미술관의 출연 순서를 확정하거나 증여세 전부를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미술관이 먼저 받았다는 주장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만 환송했습니다. 과거 출연 주식의 합산이나 법인별 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살펴야 이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5641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