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0두36724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판결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한 소유자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가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재개발사업 구역 안의 집합건물 13세대를 소유하던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12세대를 원고 등 12명에게 양도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나뉘었지만, 조합은 이들이 한 명의 대표조합원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자들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원고는 그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새 주택 등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핵심 쟁점

조합설립인가 당시 한 사람이 소유하던 여러 주택을 나중에 여러 사람이 각각 취득하면, 취득한 사람마다 별개의 아파트 분양대상자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전체가 한 명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갖는 경우 각자의 개별 신청을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신청기간이 지난 뒤 소송 중 대표조합원을 정하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도시정비법의 조합원 자격 규정과 주택 공급 규정을 함께 해석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의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양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가 후 소유권 양도 등으로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늘어나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종전 소유자와 원고 등 양수인 전체가 한 명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각자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구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뒤 소송 중 대표조합원을 선임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는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별도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택을 각각 소유한다는 사실과 재개발사업에서 각자 분양받을 지위를 갖는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뒤 한 사람에게서 주택이 나뉘어 양도된 경위가 분양대상자 지위를 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한 명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공동으로 가진다면 신청기간 안에 대표 선임과 공동 권리행사 방식까지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개별 신청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뒤 대표를 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법과 해당 조합 정관을 적용한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취득 시기와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3672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