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1두44548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판결에서 경기도지사의 회신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지만, 광명시장이 보조금 신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여 원고와 광명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운송사업자는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역과 사당역 사이 시내버스 노선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할인과 청소년요금할인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아야 한다며 2019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원고와 광명시장에게 기존 회신과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광명시에서 적절히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경기도지사의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광명시장의 거부처분 취소 또는 신청에 응답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했더라도, 실제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최종 판단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조금 지급 사무가 광명시장에게 위임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의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광명시장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령과 경기도 조례에 따라 해당 보조금 지급 사무가 광명시장에게 위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권한이 위임되면 이를 받은 행정청이 자신의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신청에 응답할 주체는 광명시장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권자로서 의견을 밝히고 광명시장에게 신청을 심사하여 통지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각하해야 했습니다.

광명시장은 신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거부처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취소청구도 부적법했습니다. 다만 광명시장은 상당한 기간 안에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등의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데도,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1년 4월 7일까지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작위는 위법했습니다.

대법원은 예비적 피고인 광명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이어 직접 판결하여,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와 광명시장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부분은 각하하고 광명시장의 부작위 위법확인청구는 인용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광명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여러 행정청에 같은 신청을 했을 때에는 어떤 기관이 실제 처분권한을 갖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급 행정청의 부정적인 회신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도·감독 과정의 의견에 그친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의 응답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판결이 인정한 것은 광명시장이 신청에 응답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거나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실제로 있는 경우와 아직 아무런 처분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구해야 할 판단도 달라집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4454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