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2후10012 판결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바탕으로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 밖이라는 결론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등록디자인권자인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들어간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했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지만, 권리자는 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이 그 공지디자인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권리범위 밖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규성 상실 예외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도 공개 때문에 등록요건을 잃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유실시디자인은 공개된 디자인 등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법리입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는 근거가 된 바로 그 공지디자인을, 다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료라는 전제로 권리범위 판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된 디자인도 일반적인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의 근거가 된 공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까지 무조건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은 예외 적용의 시기·절차를 정하고 출원일 자체는 과거로 소급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3자와 권리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등도 마련되어 있는데, 자유실시 주장을 통해 그보다 넓은 무상 이용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직접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절차에 맞는 예외 주장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공지디자인을 근거로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본 원심의 법리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별도로 두 디자인을 비교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앞선 법리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법정 예외 적용이 이루어진 공개 자료와 일반적인 공지자료를 구별하여 자유실시 주장의 근거를 제한했습니다.

자유실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곧 권리범위에 들어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직접 비교한 결과 유사하지 않다는 별도의 이유로 권리범위 밖이라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법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후1001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