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대법원·행정] 국유림 사용권 취득에 필요한 국유림법 절차와 토지사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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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1904 판결
사건 개요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요존국유림 18필지와 불요존국유림 1필지에 대하여 국유림법상 사용권 취득 절차 대신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국유림 소유자인 대한민국이 사용재결을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공익사업 시행자가 국유림법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토지보상법상 재결만으로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의 내용·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요존국유림은 국유림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없이 토지보상법상 재결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요존국유림 역시 국유림법에 따른 취득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재결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해당 사용재결을 다툰 사건에서 피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익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 국유림 관리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토지의 국유림 구분을 확인하고 해당 법률이 정한 취득·사용 절차와 선행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불요존국유림에 관한 판단은 국유림법상 조치를 우선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