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사건 개요

납품업체가 계약 물품인 잔교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하지 않고 현장에서 부품을 조립하였다는 이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가 물품구매계약의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법상 계약의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조치라도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거래정지의 적법성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거래정지가 행정청의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특수조건상 제재사유와 발동요건의 충족 여부, 국가계약법령 위반 및 평등·비례·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법률유보원칙 위반만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에 근거한다는 형식만으로 행정처분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곧바로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제재사유,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 업체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