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사건 개요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함께 주택단지 밖 진입도로 설치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의제되었습니다.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가 사업계획승인과 의제된 계획결정의 취소를 각각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승인처분에 대한 청구를 제소기간 도과로, 계획결정에 대한 청구를 독립된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단지 밖 시설까지 인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및 별도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토지 확보 요건과 단지 밖 진입도로 부지의 사업대상 토지 포함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는 이해관계인은 그 인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하며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지 밖 시설도 사업계획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사업 시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면 의제가 가능하고, 관계 행정청 협의 외에 국토계획법상 주민의견청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상 공익사업 지정 사업자에게 구 주택법의 토지 소유권 취득요건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단지 밖 진입도로는 해당 매입비율 산정의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소송대상 판단에는 오류가 있지만 본안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만 상고한 사정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인허가 의제 사안에서는 어떤 처분의 어떤 하자를 다투는지에 따라 소송대상과 제소기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상고기각을 의제된 인허가의 독립적 소송대상성을 부정한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된 구법과 현재 제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