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사건 개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1회 중임을 포함하여 8년간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을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교장임명보고를 반려하자 학교법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당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초·중등학교의 장에 대하여 정한 1회 중임 제한을 학교 한 곳마다 따로 적용할 것인지,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를 함께 보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임 제한 대상인 중등학교가 특정 학교 한 곳만을 뜻하지 않고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학교에서 1차 중임을 포함한 8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같은 법인의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되는 것은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학교 명칭이나 중학교·고등학교의 구분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중임 횟수를 새로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판결입니다.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지와 종전 교장 재직·중임 경력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임명 검토에서는 해당 시점의 법령과 정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