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사건 개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관한 특허의 정정발명을 두고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돌기가 있는 생체 삽입용 실과 그 실이 관통하고 양단이 묶여 결합되는 메쉬 부재의 구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서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결합수단이 선행발명에 제시되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행기술의 범위·내용, 발명과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기록에 따라 파악해야 하며 명세서의 기술을 이미 안다는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에는 정정발명 특유의 결합수단이 없고 일부 선행구성으로는 견고한 당김력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일부 구성 해석은 부적절하나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행기술에 개별 부품이 있다는 점과 해당 결합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차이점과 과제 해결수단을 검토해야 하며, 이 소개만으로 구체적인 권리범위나 다른 제품의 침해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