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사건 개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들이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뒤, 한 구성사업자의 추가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등 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구성사업자는 산정기준 대금을 자신의 지분비율만큼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에서 한 구성원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하도급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내부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준으로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성원들이 하도급대금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사업자 한 명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할 대금 전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수급약정상 내부 부담비율은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 분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외부적 책임을 구분하고 실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채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