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사건 개요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명의신탁 과정에서 매매 형식의 계약서와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는 계좌내역이 만들어진 사정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필요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 그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한 방법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며,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추가 사정 없는 단순 무신고·허위신고나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명의수탁자는 실질적인 증여 없이 법률상 의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수반된 외관 형성만으로 그 세금을 포탈하려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인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여의제 본세의 성립과 중한 가산세의 요건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계좌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행위의 목적과 시점, 과세요건 은닉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명의신탁 자체의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