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사건 개요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등기명의자 동의만 받고 공증을 거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진정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며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의 공증에 의한 협의성립 확인신청에 필요한 동의가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여야 하는지, 소유자를 잘못 판단한 데 사업시행자 등의 과실이 없어도 수리가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인신청 수리가 재결로 의제되어 원시취득 효과를 낳고 협의의 성립·내용을 사후에 다투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기명의자 동의만으로 신청을 수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자 확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동의 흠결에 따른 위법성과 무관하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통상적인 사법상 협의취득과 협의성립 확인 수리에 따른 재결 의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확인절차에서는 소유권의 실질과 확인신청 자체에 대한 동의를 점검해야 하며 등기나 공증만으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