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사건 개요

신설법인의 발기인이 최대주주로 예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최초 발행주식 2%를 인수하였습니다. 약 4년 1개월 뒤 법인이 상장되자 주식 상장이익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개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의 적용요건 밖에 있는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에 대하여 포괄적인 증여 개념이나 상장이익 과세규정의 유추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별 규정이 과세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여 한계를 설정한 경우 그 밖의 거래가 포괄적 증여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제41조의3은 상세히 정한 주식 취득 등에만 적용되고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같은 다른 유형에는 한계를 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유추한 상장이익 과세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에서 다툰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와 최초 증여받은 자금 자체의 증여세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 취득 시기와 유형, 당시 적용 조문의 구체적 요건과 과세 한계를 대조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법령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