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대법원·형사] 1972년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과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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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사건 개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하여 집회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에 관한 재심사건입니다. 재심 원심은 해당 계엄포고가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단의 정당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인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를 법원이 할 수 있는지, 해당 포고가 당시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고 기본권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계엄포고가 법률을 보충하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심사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군사상 필요라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언론·집회·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과 영장주의를 침해하며 범죄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추상적·광범위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부터 위헌·위법하여 무효인 포고에 따른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1972년의 특정 계엄포고 제1호에 대한 재심 판단입니다. 계엄조치의 법적 성격, 발령 요건과 내용의 적법성, 형벌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각각 심사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며 다른 조치에 관한 결론은 그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