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사건 개요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비율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저지급액 등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급 실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성과급이라는 명칭이나 지급액의 변동만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