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본소), 2016다210856(반소) 판결

사건 개요

재단법인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항소심이 법인을 대표할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이 항소심판결에 상고한 뒤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자 법인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취하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을 통해 선임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권한에 상소 제기뿐 아니라 상소 취하도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해당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할 권한도 포함되므로 해당 소송은 특별대리인의 상고취하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송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별대리인의 권한을 단순한 임시 연락이나 절차 진행에 한정하여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임의 법적 근거와 대상 소송, 권한에 관한 특별한 사정 및 취하의 시점·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토지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을 새로 판단한 결론과는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