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사건 개요

외국 중재판정이 지급을 명한 금액에 세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재판정 이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세금이 크게 줄어들자, 종전 중재판정대로 국내 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아 뉴욕협약상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재판정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감수시키는 것이 정의에 명백히 반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남용 또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과세처분 변경은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는 본안의 옳고 그름을 일반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처분의 변경, 그 변경이 집행금액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의 부당성이 엄격한 예외 요건에 이르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