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

사건 개요

건설현장 팀장으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와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작업 후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발병 전 업무부담 증가와 회사 지시에 따른 동료 수송·출퇴근 운전이 과로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업무와 심근경색 및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과로를 유발한 점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지시로 동료 2명을 태우고 하루 평균 약 2시간 45분 운전한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심근경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질병이 업무부담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 악화된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출퇴근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회사 지시, 수송 의무, 운전시간과 선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