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369 결정 · 합헌

사건 개요

위성방송 수신기와 펌웨어 개발 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 청구인이 구 법률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호조치의 범위가 예측 가능하게 정해져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법연혁과 목적, 보호되는 권리의 범위를 고려하면 단순 접근 통제만 하는 조치는 제외되지만 권리침해 자체를 방지·억제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는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너무 쉽게 또는 우연히 우회되는 조치도 효과적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집행 방지가 확보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심판대상은 2011년 개정 전 구 조항입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명칭만이 아니라 보호 기능과 효과를 살펴야 하며, 현행 접근통제 규정의 범위를 이 결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정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