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사건 개요

국내 지급자가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의 실질귀속자가 그 법인을 지배하는 미국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인세 징수·부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관한 부분까지 국내원천소득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실질귀속자에게 적용할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미국법인이 국외에만 등록한 특허와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 구분에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협약의 문언과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비추어 국외에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일랜드 법인에 관한 협약 적용을 부정하고 실질귀속자인 미국법인의 사용료 중 국내 등록 특허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적용 조약, 특허별 등록 국가 및 대가의 배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법과 한미조세협약 해석에 관한 것으로 모든 국가의 특허 사용료나 현재의 과세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