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일부에 대하여 타인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전원회의 심의일까지 열람 등을 거부하였습니다. 처분 상대방은 방어권 침해라는 절차상 하자를 들어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심리·의결 단계에서 피심인에게 보장되는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범위, 비공개 이익을 이유로 한 거절의 한계 및 그 거절이 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있더라도 보호이익과 방어권 침해를 비교·형량해야 하고, 정당한 거부사유 없이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제반 사정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열람 거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내용·범위와 처분요건의 관련성, 거부사유의 타당성, 심사보고서 기재와 실제 의견진술 기회를 종합하여 방어권 침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