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사건 개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소수력발전사업을 하던 사업자의 토지 등이 다른 댐건설사업을 위해 수용되었습니다. 발전설비와 영업손실은 보상되었지만 하천수 사용권 자체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토지보상법상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독립된 보상대상인지, 구체적 평가규정이 없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상액을 산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천수 사용권이 양도와 민사집행이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 산정규정이 없으면 성질상 유사한 권리의 평가규정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허어업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어업권 보상 산정기준 등을 유추하고 이미 지급된 영업손실 보상금을 공제한 원심의 계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허가에 따른 영업 지위와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되는 사용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의 내용과 이전 가능성, 유사 권리의 평가기준 및 이미 받은 보상과의 중복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