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사건 개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신호를 보고도 계속 진행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가 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관련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는지, 이를 어기고 진입하면 신호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신호의 의미에 따라 진입 전 황색으로 바뀐 경우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지선·횡단보도가 없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진입 전 황색으로 바뀐 경우와 이미 차량 일부가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검토에서는 신호 변화와 차량 위치의 선후관계,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의 환송 판단을 최종 확정 유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