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사건 개요

직장 동료가 업무용 컴퓨터와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이 보관함을 조작하였습니다. 암호화되어 저장된 과거 대화를 열람·복사한 뒤 상급자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누설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과거 대화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인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어도 부정한 취득·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관련 프로그램으로만 열람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체제 안에 보관된 비밀도 보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로그인 상태를 이용하여 사용자 몰래 장치나 기능을 조작해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부정한 수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업무용 기기나 로그인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원에게 열람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권한, 보관 방식, 비밀의 성격과 취득·전송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로컬 파일이 일률적으로 같은 조항의 보호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