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대법원·민사] 예금 명의신탁 취소 후 인출금의 가액반환과 실제 계좌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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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사건 개요
채무자가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뒤 돈이 대부분 인출·사용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을 구하였고, 송금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및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계좌 사용을 허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예금주 명의신탁이 취소된 뒤 인출된 돈을 명의수탁자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와 증명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여에는 금전을 무상으로 종국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여 계좌 사용 승낙만으로 쉽게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취소의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예금채권 양도와 통지로 하되 인출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 주체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자의 계좌 지배가 명확하지 않으면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사용을 증명하지 못할 때 수탁자의 사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계좌를 지배·관리하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가액반환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족 명의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실과 증여·명의신탁의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과 접근매체의 보관, 인증·이체 경위 및 실제 사용처가 중요하며, 인출금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을 항상 채권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