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본소), 2016다274287(반소) 판결

사건 개요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이 파기된 뒤 당사자들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는지와 종료 후 광고물이 부착된 기간의 손해를 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합의해지 제안에 붙인 조건을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에도 계약 종료 의사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행보증금 약정이 어떤 손해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합의해지에는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종료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그 조건에도 합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안의 조건을 상대방이 거절하여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예정한 것은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종료 후 광고물 부착에 따른 이 사건 손해·부당이득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은 유지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을 끝내자는 대화만으로 정산이나 배상 조건까지 합의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종료 제안과 조건, 승낙 내용을 대조하고, 이행보증금이 예정한 손해와 별개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