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대법원·국가배상] 진정한 의사 없는 접견 거절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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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이 임시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조사하던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인 사람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하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조사대상자의 접견 거절 진술만으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할 수 있는지, 그 거절이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이해한 자발적 의사였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식적 사건수리 전이라도 혐의를 두고 실질적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권리를 정확히 이해한 이성적·자발적 포기가 없는 상황에서 접견을 불허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발적 포기에 관한 증명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전제에서 진정한 의사에 따른 거절이 아니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접견 거절 문구만이 아니라 권리 고지와 이해 수준, 조사·수용 상황 및 의사 형성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견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