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사건 개요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온 운전자가 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던 중 도주하려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오도록 연락하고 약 5분간 이탈을 제지한 뒤 측정거부를 이유로 현행범체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현장이탈 제지가 위법한 체포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일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점과 의사표시의 의미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체 경과상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측정거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지기 시험 뒤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측정거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지기 음주 반응 이후 예정된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범죄가 먼저 성립했는지, 제지가 위법한 체포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5분이라는 시간만으로 제지의 적법·위법을 단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 감지와 측정의 단계, 설명과 요구 내용, 운전자의 인식·거부 의사 및 이탈 제지의 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