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사건 개요

수개월 동안 인근소란으로 수십 차례 신고된 사람이 출동 경찰관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전기를 차단하자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시 단전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적법한 제지 조치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이 경찰관을 협박하려고 식칼을 휘둘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제지 조치의 적법성을 어떤 시점과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관의 제지가 적법하려면 범죄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려는 상황과 생명·신체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손해의 긴급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조치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현장 도착 후 개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단전하였고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구체적 사안의 단전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경찰이 소란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장 도착과 경고·개문 요청의 순서, 긴급성, 다른 수단의 가능성 및 조치의 최소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송판결의 판단과 이후 최종 유무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