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사건 개요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자기의 사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목적부동산에 제3자를 위한 등기를 한 행위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에서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수증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하는 행위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서면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심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서면에 의한 증여인지가 이 판결의 중요한 전제이며 모든 증여약속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계약의 성립과 서면 내용, 취소·해제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등기로 수증자의 권리 취득에 생긴 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환송 판단이므로 최종 확정 유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