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사건 개요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거쳐 수입한 신발 등에 대하여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태무역협정 세율이 배제되고 관세·부가가치세가 경정 부과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규칙에 열거된 서류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한정적 요건인지, 통과선하증권을 받기 어려우면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운송 원칙이 물품의 동일성과 운송 중 추가 가공·교체 방지를 위한 것이고 제3국 단순 경유도 일정 요건에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열거 서류는 대표적인 증빙이므로 제출 곤란 사정이 있으면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적인 미제출만으로 협정세율을 부인하지 말고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서류 대체 가능성과 직접운송 요건 충족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 곤란 경위와 운송·보관 과정, 물품 동일성을 보여주는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하며 증빙 없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