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대법원·국가배상] 적법한 해산명령 없는 직사살수와 집회 참가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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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사건 개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방식 물대포를 맞아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은 살수였다고 보아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직사살수에 필요한 위험의 정도와 최소한도 원칙, 집회 참가자 해산을 위한 살수 전에 적법한 해산명령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직사살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회 해산 목적이라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해산명령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직사살수의 위법성과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집회 해산의 실체적 사유와 절차, 장비 사용의 필요성·정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소개만으로 개별 피해자의 위자료 액수나 다른 현장 살수의 적법성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