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대법원·형사] 집회장소 내부 질서유지선의 최소 범위와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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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사건 개요
경찰이 집회장소 내부 화단 앞에 플라스틱 구조물 등을 두고 경찰관들을 배치한 현장과 관련하여 집시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질서유지선 형성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집회장소 내부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지, 경찰관이 줄지어 배치된 상태를 법상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해당 통제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을 집회·시위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고, 경찰관들을 줄지어 배치하는 방법 자체는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현장의 설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질서유지선의 장소만으로 적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 방법과 범위, 실제 통제 상황 및 각 공소사실을 구분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결론을 모든 집회 현장 경찰 배치에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