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대법원·형사] 기자회견 형식 집회의 실질과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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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사건 개요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린 모임과 그 현장에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에 관련하여 집시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다투어졌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의 유죄와 다른 부분의 무죄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에도 실질이 옥외집회인 경우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집회장소 내부의 질서유지선과 경찰관 배치가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옥외집회에 해당하면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아 해산명령불응 부분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질서유지선은 집회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며 경찰관을 줄지어 배치한 것 자체는 법상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현장의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을 전제로 관련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도 유지하여 양측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임의 명칭만으로 집회 여부를 정하거나 모든 경찰 배치를 적법한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내용과 현장 구조, 통제 범위 및 개별 공소사실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