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사건 개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자금조달능력 평가가 다투어졌습니다. 참여 의향 등을 나타낸 업체와 공동제안사를 금융참여업체 수에 포함한 평가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청이 정한 심사기준 및 그 해석을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심사해야 하는지, 금융참여업체에 관한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안의 수용과 우선협상자 지정 및 심사기준 설정은 폭넓은 재량에 속하고,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독자적 해석만으로 위법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은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업체들을 금융참여업체로 평가한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량이 넓다는 이유로 심사기준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기준의 문언, 참여서류의 내용과 실제 해석의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단순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