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6605 판결

사건 개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환송 후 상고심입니다. 여러 피고인에 대한 해산명령불응과 공동주거침입 등 개별 공소사실의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환송 후 원심이 종전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내린 유죄 판단 등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송판결인 2015도10109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인 1·2의 2011년 6월 12일 해산명령불응 관련 집시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3의 공동주거침입 등도 유죄로 판단한 환송 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식 소개는 환송 후 판단을 유지한 범위의 요약입니다. 집회 전체나 모든 참가자의 행위를 일괄 평가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개별 피고인·공소사실과 종전 환송판결의 판단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