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사건 개요

사기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 후 재정신청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나, 고소인이 다시 고소하여 같은 피의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뒤에 제출된 관련 민사판결 등이 재소추를 허용하는 새로운 증거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와 민사판결의 사실인정·판단 자체가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전 증거에 새 증거를 더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여야 하고 종전 기각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판결 판단 자체는 새 증거가 아니며 그 근거 자료가 새 증거인지와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출 증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공소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고소와 재소추 가능성은 구분해야 하며 후속 민사판결의 존재만으로 재소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제출 증거와 새 자료의 내용, 발견 경위 및 전체 증명력의 변화를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