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519 결정

사건 개요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였습니다. 심판대상은 성매매처벌법상 영업적 알선 처벌규정 중 유사성교행위 알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률에서 사용하는 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이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막을 기준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법의 입법취지와 성매매의 정의, 대법원이 확립한 해석 및 판단기준을 종합하면 금지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행위의 장소와 내용, 신체접촉의 부위·정도 등 제반 사정에 따른 규범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다양한 영업 형태를 모두 열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해당 처벌규정의 명확성에 관한 헌법적 판단입니다. 특정 영업이나 개별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위와 대가·알선·영업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정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