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결정

사건 개요

기피신청 기각결정이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금요일에 송달받은 청구인들이 형사소송법상 3일의 즉시항고 기간으로 실효적인 불복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다투었습니다. 심판대상은 당시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3일 제한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3일이라는 기간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 주말의 법률상담·공공기관 이용 곤란과 도달주의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결정도 즉시항고 대상이고 결정일이 미리 고지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주말과 우편 도달시간, 복잡해진 사건 및 기존 기간 보완제도의 한계에 비추어 3일 제한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전 합헌 선례를 변경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되 기간 제한 소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 때까지 잠정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당시 3일 규정의 위헌성과 잠정적용을 다룬 역사적 결정입니다. 실제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현재 적용 법령과 결정의 종류, 송달일 및 기간 계산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소개의 3일을 현행 기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