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대법원·행정] 소송 중 도로점용허가의 소급 변경과 점용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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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사건 개요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에서 건물부지와 공원부지에 접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소송 중 특별사용이 필요 없는 공원 인접 부분을 허가대상에서 소급 제외하는 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특별사용이 필요 없는 부분의 점용허가를 소급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소송 중 변경허가와 점용료 감액으로 위법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필요 없는 면적을 포함한 허가 부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직권취소할 수 있으나 소급 취소에는 공익과 기득권·신뢰보호 등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급 취소되면 해당 점용료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법 부분을 감액하는 변경처분은 하자 치유와 다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 중에도 가능하다고 하여 장래 효력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송 중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 효력이나 적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외 면적의 특별사용 필요성과 변경 내용, 신뢰보호 및 반환·감액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