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사건 개요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자금지원 과정에서 대여이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개별 자금대여에 따른 순수한 이자가 면세 금융용역의 대가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가·등록 등을 거쳐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금융용역과 은행업자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융통을 구분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지배하는 자회사에 개별 대여하고 순수 이자를 받은 것은 비과세사업에 불과하여 면세 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면세와 비과세는 공통매입세액 계산에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거래 주체의 인가·등록과 사업 내용, 대여 경위 및 수취 대가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이자 수입에 같은 처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